법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4노1346 판결
[관세법위반·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2. 서울지방법원 2004. 2. 5. 선고 2002고단10280,2002고단12433(병합),2003고단10044(병합)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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